고의1 형법의 본질 2. 책임 만약"설마 진짜 죽겠어?"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에게 어떤 실험을 하거나 가해를 가한다면 법은 이것을 고의로 죽였다고 판단할 겁니다. 만약 내가 던진 돌을 맞고 누군가가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죽어라" 하고 돌을 던졌다면 확정적 고의 "설마 죽진 않겠지" 하고 돌을 던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보통 미필적 고의가 비교적 죄가 가볍다 생각하겠지만 형법은 "죽을 수도 있지"와 "죽이겠다"는 같은 선상으로 봅니다. 고의는 다 똑같은 고의 이죠.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라고 미필적 고의를 주장해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 인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영역이기에 미필적 고의라는 주장이 잘 먹혀 들어갔다 해도 형량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이지 고의적.. 2022.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