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1 형법의 본질 2. 책임 만약"설마 진짜 죽겠어?"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에게 어떤 실험을 하거나 가해를 가한다면 법은 이것을 고의로 죽였다고 판단할 겁니다. 만약 내가 던진 돌을 맞고 누군가가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죽어라" 하고 돌을 던졌다면 확정적 고의 "설마 죽진 않겠지" 하고 돌을 던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보통 미필적 고의가 비교적 죄가 가볍다 생각하겠지만 형법은 "죽을 수도 있지"와 "죽이겠다"는 같은 선상으로 봅니다. 고의는 다 똑같은 고의 이죠.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라고 미필적 고의를 주장해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 인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영역이기에 미필적 고의라는 주장이 잘 먹혀 들어갔다 해도 형량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이지 고의적.. 2022.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