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통신 시장] 2. 단통법의 실패

단통법 시행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 이익을 보면

KT만 해도 4000억 가량 손실에서 1조 4400억 이익을 내고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단통법 이후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미친 듯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만

통신사들은 그 영업이익을 요금제 인하로 전환하는 데에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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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이익이 늘었다고해서 

요금제를 인하하지도 않았고 인하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만원대 근접해야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저렴한 요금제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통신 가입자 1인당 매출을 나타내는 지수를 보면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과연 단통법으로 인해 줄어든 걸까요?

실제로 평균통신비가 6천 원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그 폭도 낮을뿐더러

이건 휴대폰을 비싸게 사니까 

사람들이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며 어쩔 수 없이 가계통신비를 아끼게 된 겁니다.

통신비 절감에 단통법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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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휴대폰 판매는 어떻게 되고있나요?

대리점은 대기업인 이통사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단통법 이상의 불법 지원금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판매점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판매점은 박리다매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판매 마진중 일부를 고객의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은 가격이 비싼 대신 자유롭게 온 오프라인 영업을 할 수 있고

불법으로 보조금을지원하는 매장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폐쇄적으로 숨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저렴해보이는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여러 말장난으로 사기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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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할부 개월을 48개월로 늘려버리고 월요금이 싸다고 강조하는 반납 할인

고객이 쌓은 카드포인트를 마치 자기네들이 직접 지원하고 할인해주는 금액인 것처럼 속이는 카드 할인

고객이 약정을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통신사 지원금을 자기네들이 할인해주는 금액인것처럼 속이는 

선택 약정할인이 있습니다.

이러니 판매원들에게 폰팔이라는 명칭이 괜히 붙는게 아니죠..

이런 판매방식이 완전히 단통법 때문에 생겨난건 아니지만

분명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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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신사가 요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단통법을 입법시켰던 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실패한 법안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10월1일 30만 원이었던 공시 지원금 상한선은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는 실패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한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장 지원금은

여전히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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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이 폐지 되면 뭐하나요?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높일 생각이 없고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사기꾼 폰팔이는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고

진짜로 고객에게 싸게 주려하는 판매점들은 여전히 숨어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통법이 생긴지 8년째,

오랫 동안 실패한 입법인 거 확인해도 한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단통법 이전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들의 실제 차별이 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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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통신사간의 자율 경쟁을 없애고 담합형태로 변화시켰고

그로 인한 영업이익은 상승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았고

요금제 인하는커녕 요금제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화 시킬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관련해서 여러 핵심관계자들을 만난 소비자단체는 단통법이 없어지지 않는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절대 없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체념하게 됐다 합니다.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