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3. 소년법 개정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학폭을 목격한 다음 신고를 한 학생에게도

그에 합당한 확실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 갈 때 가산점을 주던지 뭐든지요.

지금 학교 폭력 신고를 아무리 해봤자 보상은 커녕

잘못했다가는 피해자와 똑같은 보복을 받을 위험만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삼자가 나설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평범한 학생들은 잔혹하게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방관자 밖에 되지 못합니다.

신고를 악용하는 변형 괴롭힘이 등장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될 거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학교폭력을 당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국 사람들 "니 가족이 그랬으면 어떨 거 같냐"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본인의 자녀가 학폭 당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인권이니 뭐니 그런 선비 같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선의와 양심, 도덕성, 교화가능성 같은 것들 따위에 기댄 정책은

반드시 실패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확실한 보상체계가 있어야만 인간은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단순히 "미래가 불행 해질 것이다" 같은 걸로는 절대로 청소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대다수는 근시안적인 사고만 하면서 살아가고

미래에 손해를 보는 게 확실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도로에 나가면 널려 있는 외제차들과 지하철 타고 다니는 여성들의 팔에 걸린 명품백이

그걸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증명하지 않나요?


거듭 말하지만 학폭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제까지 내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울며불며 교도소로 끌려가는 현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반 친구들 다 같이 가서 봐야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처벌들은 청소년한테 너무 과한 거 같다고요?

그러면 학폭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일진들이 다른 애들을 괴롭힐 때 하는 짓은 과한 게 아닌가요?

요즘 학교 폭력 수위를 보면

뭐 옛날에 학교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소년법 개정이야말로 대부분의 선량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걸

어설프게 인권타령하는 탁상공론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학폭이 근절되는 것까진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엄벌로 다스리는 방식이 옳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감옥 있고 무기징역이 있어도 살인은 일어나고 성범죄는 일어나니까

그런 제도들 또한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처벌만 강화해도 학교폭력은 무조건 눈에 띄게 줄어들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논란 터진 유명인들에게 신나게 키보드로 욕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폭문제 터진 유명인들 욕하면서 날뛰는 그들 대다수는

본인들도 학창 시절 힘 좀 있었으면 그것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 이라는겁니다.
쇼핑몰후기나 배달의 민족 리뷰만 봐도

그저 몇 만 원 지불한 소비자라는 알량한 권력만 가지고도

상상도 못 할 양아치 같은 갑질을 일삼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남을 욕하기 전에 자신들로부터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크고 작은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화를 거치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학폭 가해자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아예 매장을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학창 시절에 학폭을 가할 정도의 압도적인 힘이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학폭 가해자에게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나쁘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인 폭력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특수반 친구들 한 번도 안 놀려 본 사람이 얼마나 될 거 같나요?
"난 학창 시절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학폭은 안 저질렀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친구를 괴롭히고 돈 뺏고 심부름시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철없는 중학생이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학교 짱이었다면

누구 하나 때려도 대충 반성문 몇 장 쓰고 끝나는 거 뻔히 아는데

나 기분 더러울 때 누가 내 앞에서 나대면 안 때렸을 거라고 장담을 하진 못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나는 절대로 안 그랬을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